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보호#디지털접근제한#성폭력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접근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기관의 장이 처리기간 중 필요 시 단체 채팅 등 디지털 공간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안전이 강화될 수 있으나 적용 범위와 실행 절차의 명확성 필요, 인권·프라이버시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기관의 장이 처리기간 중 필요 시 단체 채팅 등 디지털 공간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안전이 강화될 수 있으나 적용 범위와 실행 절차의 명확성 필요, 인권·프라이버시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