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교통·물류
김성원|국민의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질서#공영주차장#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와 주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와 주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차공간 선점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받아요
현재는 주차공간 선점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차공간을 놓고 벌어지는 이웃 간 싸움을 줄이고 주차 질서를 개선해요
주차공간을 놓고 벌어지는 이웃 간 싸움을 줄이고 주차 질서를 개선해요
⚠️
우려할 점은?
누가 물건을 쌓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과태료 부과가 불공정할 수 있어요
누가 물건을 쌓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과태료 부과가 불공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