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박충권|국민의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안전#보험의무#정신손해보상
AI 요약
✅ 이 법안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하는 보험 가입 의무를 신설한다.
✅ 현행은 신체 손해에 한정된 보상에서 벗어나 정신손해를 포함하는 범위로 확장된다.
✅ 피해 회복과 사회적응을 돕지만 비용 증가 등 관리 부담과 시행상의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현행은 신체 손해에 한정된 보상에서 벗어나 정신손해를 포함하는 범위로 확장된다.
✅ 피해 회복과 사회적응을 돕지만 비용 증가 등 관리 부담과 시행상의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