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서삼석|더불어민주당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
#빈집정비#농어촌발전#주거환경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촌 빈집을 실태조사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으로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이 핵심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 단위 계획과 연간 이행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실태조사도 의무로 강화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회복, 활용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시행 리스크도 남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 단위 계획과 연간 이행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실태조사도 의무로 강화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회복, 활용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시행 리스크도 남습니다.
의안번호: 221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