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산업·기업
진종오|국민의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박 중독#청소년#예방 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박업체와 청소년들이 영향받아요.
도박업체와 청소년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박 회사가 매출의 0.35~0.5%만 중독 예방 기금으로 내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내게 돼요. 청소년 도박 중독 치료도 따로 지원해요.
현재는 도박 회사가 매출의 0.35~0.5%만 중독 예방 기금으로 내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내게 돼요. 청소년 도박 중독 치료도 따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들의 스포츠도박 중독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예방과 치료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게임에 중독된 친구들을 구하는 거에요.
청소년들의 스포츠도박 중독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예방과 치료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게임에 중독된 친구들을 구하는 거에요.
⚠️
우려할 점은?
기금이 늘어나면 도박 회사들이 이용료를 올릴 수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빠질 수 있어요.
기금이 늘어나면 도박 회사들이 이용료를 올릴 수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빠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