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배터리#재제조배터리#안전검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성능 평가와 재제조·재활용 체계를 도입하는 법안.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터리 분리 시 성능·안전 평가 의무화, 평가대행기관 지정, 안전검사 및 보관·운송 기준 신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원순환 촉진, 산업육성, 안전성 강화로 탄소중립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터리 분리 시 성능·안전 평가 의무화, 평가대행기관 지정, 안전검사 및 보관·운송 기준 신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원순환 촉진, 산업육성, 안전성 강화로 탄소중립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