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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전쟁 중인 국가나 내전국에 대한 군수품 대여·양도에 국회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5조의2에 따라 국제분쟁 발생 국가에 대한 대여·양도시 국회 승인 절차가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투명성과 국익 보호의 강화로 외교 리스크가 감소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 지연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