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여성·가족·아동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생등록#혼외자#아동기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혼인 중인 여자와 배우자가 아닌 남자 사이의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혼인 중인 여자와 배우자가 아닌 남자 사이의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엄마가 남편 있으면 실제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못 하는데, 앞으로는 혈연관계를 증명하면 신고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엄마가 남편 있으면 실제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못 하는데, 앞으로는 혈연관계를 증명하면 신고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출생신고가 안 되면 학교 등록, 병원 치료, 여권 발급 같은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서 아이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아요.
출생신고가 안 되면 학교 등록, 병원 치료, 여권 발급 같은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서 아이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아요.
⚠️
우려할 점은?
혈연관계 증명 과정에서 엄마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신원 확인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혈연관계 증명 과정에서 엄마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신원 확인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