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김민전|국민의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합동단속#철거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위해시설에 대한 철거를 의무화하고 합동단속 및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량에 의존하던 철거가 의무화되고 합동단속 규정 및 정보공개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건강한 학습환경 보장과 정책의 책임성 및 투명성 증가로 현장 신뢰가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량에 의존하던 철거가 의무화되고 합동단속 규정 및 정보공개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건강한 학습환경 보장과 정책의 책임성 및 투명성 증가로 현장 신뢰가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