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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벌칙 범위를 모호한 '소홀히'에서 '불법방해 야기'로 명확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는 직접 보안검색을 하거나 경비업법 상 경비업자에 위탁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안점검 미실시로 불법방해를 야기한 자에 대한 체계적 처벌 규정을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