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박홍배|더불어민주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허가대행#정확성의무강화#제재강화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환경오염시설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해 관리 실효성과 오염 예방 효과를 강화하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통합허가대행사의 성실성·정확성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를 확충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허위 보고 감소와 관리정합성 향상으로 오염 예방 효과와 현장 집행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