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환경·에너지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탄소중립#재생에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자동차·태양광·배터리 등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기자동차·태양광·배터리 등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낮은 세금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더 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돼요
현재는 낮은 세금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더 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생산 회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제품 가격이 내려서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생산 회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제품 가격이 내려서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쏠릴 수 있고, 실제 가격 인하가 제때 이루어질지 미정이에요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쏠릴 수 있고, 실제 가격 인하가 제때 이루어질지 미정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