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재생에너지#세액공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재생에너지로 확정하고, 생산량에 비례하는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생에너지 설비·이차전지·전기차를 활용한 재화 생산에 대해 생산량 또는 비용에 비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 생산과 탄소중립 속도 증가가 기대되지만 세수 감소와 운용의 한계도 나타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생에너지 설비·이차전지·전기차를 활용한 재화 생산에 대해 생산량 또는 비용에 비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 생산과 탄소중립 속도 증가가 기대되지만 세수 감소와 운용의 한계도 나타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1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