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4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급여#임금보장#사업주 추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급여를 못 받은 근로자와 급여를 못 준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급여를 못 받은 근로자와 급여를 못 준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가 먼저 급여를 주고 회수를 못 하는데, 앞으로는 빠르고 강하게 회수해요
현재는 국가가 먼저 급여를 주고 회수를 못 하는데, 앞으로는 빠르고 강하게 회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로자가 더 빨리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국가 기금이 건전해져서 제도가 오래 지속돼요
근로자가 더 빨리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국가 기금이 건전해져서 제도가 오래 지속돼요
⚠️
우려할 점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강해져서 부작용이 생기거나 보복성 행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강해져서 부작용이 생기거나 보복성 행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