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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국회 고발 사건의 수사 주체를 확대하고, 수사 기간 관리와 국회의 감독 절차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 주체를 검찰 외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사법경찰관으로 확대하고, 2개월 내 종결이 불가하면 중간보고와 연장 요청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 지연 방지와 진상 규명의 속도 상승, 국회의 감독 강화로 헌정 질서를 유지하되 독립성 침해 가능성도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