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4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대안반영폐기
2025-09-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4
법무·사법
전용기|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청문회#위증#수사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청문회 증인과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 청문회 증인과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만 수사하는데 앞으로 경찰도 가능해지고, 국회가 감시 권한을 가져요.
현재는 검사만 수사하는데 앞으로 경찰도 가능해지고, 국회가 감시 권한을 가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 하는 사람이 더 빨리 처벌받을 수 있게 돼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 하는 사람이 더 빨리 처벌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국회와 수사기관 간 권력 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요.
국회와 수사기관 간 권력 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