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4
부동산투자·규제
차규근|조국혁신당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토지보유자#세율인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토지를 3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새로 세금을 내야 해요.
토지를 3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새로 세금을 내야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억원 이상만 세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3억원 이상이면 세금을 내게 돼요.
현재는 5억원 이상만 세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3억원 이상이면 세금을 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눈에 띄게 늘어나게 돼요.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눈에 띄게 늘어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중산층 토지 보유자들의 세금이 예상보다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중산층 토지 보유자들의 세금이 예상보다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