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4
곽규택|국민의힘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낙동강다변화#수질안전#취수원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낙동강 다변화를 통해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취수원 다변화와 예비타당성 면제 등 특례로 추진 속도를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정적 물 공급과 비용절감을 기대하나 재원 부담 등 위험도 남아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취수원 다변화와 예비타당성 면제 등 특례로 추진 속도를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정적 물 공급과 비용절감을 기대하나 재원 부담 등 위험도 남아있다.
의안번호: 2212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