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4
고용·노동
신장식|조국혁신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금#단기근로자#노후보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2개월 이상 1년 미만 일하는 단기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
2개월 이상 1년 미만 일하는 단기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금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일한 기간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금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일한 기간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약직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서 나중의 생활비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계약직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서 나중의 생활비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들이 퇴직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단기 근로자 채용을 줄일 수 있어요.
회사들이 퇴직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단기 근로자 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