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3
조세·세금
최은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감면#기회발전특구#지방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을 늘리려는 기업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을 늘리려는 기업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설 기업만 세금을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사업장 증설 기업도 세금을 깎아줘요
현재는 신설 기업만 세금을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사업장 증설 기업도 세금을 깎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기업의 투자와 확장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요
지방 기업의 투자와 확장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요
⚠️
우려할 점은?
국가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국가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