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3
최은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투자#기회발전특구#세액감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기회발전특구의 세액감면을 증설 기업까지 확대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21조의33제1항을 개정해 증설 기업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투자 확대, 고용창출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행 기회발전특구의 세액감면을 증설 기업까지 확대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21조의33제1항을 개정해 증설 기업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투자 확대, 고용창출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