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3
진선미|더불어민주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문발전#법조인양성#교과과정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초법학 및 전문 분야 과목을 학위 이수 학점에 포함하도록 학점 요건을 개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위 이수 학점에 기초법학 및 전문 분야 과목 학점을 포함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복합적 법적 문제 해결 능력과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법조인 양성을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위 이수 학점에 기초법학 및 전문 분야 과목 학점을 포함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복합적 법적 문제 해결 능력과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법조인 양성을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2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