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3
조세·세금
정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개별소비세#담배세#세금환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담배 제조업체와 수입판매업자가 영향받아요.
담배 제조업체와 수입판매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반입된 담배만 세금 공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폐기된 담배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반입된 담배만 세금 공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폐기된 담배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담배 팔다가 손해 본 물량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사업가들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담배 팔다가 손해 본 물량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사업가들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