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3
정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세무투명성#현금매출명세서#미디어콘텐츠창작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를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확대하고 신고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포함되고,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납세 신뢰가 높아지고 투명성이 강화되나, 소상공인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포함되고,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납세 신뢰가 높아지고 투명성이 강화되나, 소상공인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2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