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3
행정·지방자치
신장식|조국혁신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채용#면접비용#기회평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응시자가 면접 비용을 부담하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지급해 줄 거예요.
현재는 응시자가 면접 비용을 부담하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지급해 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가난한 가정의 학생도 비용 걱정 없이 공무원시험에 도전할 수 있어요.
가난한 가정의 학생도 비용 걱정 없이 공무원시험에 도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험 응시자가 크게 늘어나 국가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시험 응시자가 크게 늘어나 국가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