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3
박민규|더불어민주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산보고서검증#검증대상확대#재무관리지도사활용
AI 요약
핵심은 보조금 정산보고서의 검증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검증 대상 금액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지며 재무관리경영지도사와 지도법인이 신규 검증기관으로 추가된다.
예상되는 효과는 검증 수요에 대한 신속 대응과 현장 접근성 개선이지만 품질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검증 대상 금액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지며 재무관리경영지도사와 지도법인이 신규 검증기관으로 추가된다.
예상되는 효과는 검증 수요에 대한 신속 대응과 현장 접근성 개선이지만 품질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