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3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차가해방지#재난대응책#적극조치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난 대응에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적극적 조치 의무를 국가에 추가하는 점.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조제4항 신설로 2차 가해 방지 대책의 수립·시행 및 법적·행정적 지원 의무가 도입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공공 신뢰가 향상되나 비용·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조제4항 신설로 2차 가해 방지 대책의 수립·시행 및 법적·행정적 지원 의무가 도입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공공 신뢰가 향상되나 비용·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