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3
조세·세금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삼#다년생작물#세금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삼, 팥, 고추 등 여러 해를 기르는 다년생작물 재배 농민들이 영향받아요.
인삼, 팥, 고추 등 여러 해를 기르는 다년생작물 재배 농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 10억원까지만 세금을 안 내는데, 앞으로는 재배 기간 × 8억원까지 세금을 안 내요.
현재는 연 10억원까지만 세금을 안 내는데, 앞으로는 재배 기간 × 8억원까지 세금을 안 내요.
💡
왜 알아야 하나?
여러 해 동안 들인 노력이 한 해에 몰려서 부과되던 과다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여러 해 동안 들인 노력이 한 해에 몰려서 부과되던 과다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규모 농민과 대규모 농민 사이의 세금 혜택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소규모 농민과 대규모 농민 사이의 세금 혜택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