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3
조경태|국민의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동물학대처벌#신고보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동물학대 신고 포상제와 잔혹 도살 형벌 강화를 통해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고자 포상 신설과 잔인한 도살에 대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고 증가 및 관리 미흡 방지로 동물 복지와 사회 신뢰가 향상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고자 포상 신설과 잔인한 도살에 대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고 증가 및 관리 미흡 방지로 동물 복지와 사회 신뢰가 향상될 것이다.
의안번호: 2212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