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3
재난·안전
이종배|국민의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싱크홀#지반안정성#건설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회사와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설 회사와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하 깊이 10미터 이상일 때만 안전점검을 하는데, 이제 지역 특성에 따라 10미터 미만의 공사도 점검하게 돼요.
현재는 지하 깊이 10미터 이상일 때만 안전점검을 하는데, 이제 지역 특성에 따라 10미터 미만의 공사도 점검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시에서 얕은 공사 때문에 싱크홀이 자주 생기니까, 더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도시에서 얕은 공사 때문에 싱크홀이 자주 생기니까, 더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설사들의 검사 비용이 늘어서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건설사들의 검사 비용이 늘어서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