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3
인권·차별금지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이주아동#체류자격#아동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미등록 이주아동과 그 부모들이 영향받아요
미등록 이주아동과 그 부모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언제든 추방될 수 있고 부모가 거액 벌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체류자격을 보장받고 벌금도 면제받거나 나눠 낼 수 있어요
현재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언제든 추방될 수 있고 부모가 거액 벌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체류자격을 보장받고 벌금도 면제받거나 나눠 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미등록 이주아동이 있는 가정의 생계 불안정이 해소되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게 돼요
미등록 이주아동이 있는 가정의 생계 불안정이 해소되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체류자격 부여가 실제로 신속하게 이뤄질지, 범칙금 면제 판단이 공정하게 적용될지 불확실해요
체류자격 부여가 실제로 신속하게 이뤄질지, 범칙금 면제 판단이 공정하게 적용될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