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2
최수진|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관합동조사권한확대#자료제출의무강화#사고대응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성상 중대한 침해에 한정되던 범위를 사고대응 전반으로 확장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또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해 피해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성상 중대한 침해에 한정되던 범위를 사고대응 전반으로 확장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또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해 피해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의안번호: 221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