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2
정보통신·개인정보
최수진|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해킹#조사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킹조사 권한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권과 자료제출 의무가 강화돼요
현재는 해킹조사 권한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권과 자료제출 의무가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킹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빠르게 막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해킹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빠르게 막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조사권 확대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고, 기업 부담 증가로 중소 서비스업체가 영향받을 수 있어요
정부 조사권 확대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고, 기업 부담 증가로 중소 서비스업체가 영향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