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2
박상웅|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소득안정#지방세특례연장#협동조합공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업인 금융 부담 완화와 조합의 공익 기능 유지를 위한 특례를 5년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만료 예정인 등록면허세, 법인지방소득세,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5년간 일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소득 안정과 협동조합 재원 확대로 지역경제를 뒷받침하지만, 세수 영향과 특혜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만료 예정인 등록면허세, 법인지방소득세,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5년간 일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소득 안정과 협동조합 재원 확대로 지역경제를 뒷받침하지만, 세수 영향과 특혜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