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2
백선희|조국혁신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보호#병영상담#군인복무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군인의 정신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통해 PTSD 등 심리문제 상담을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를 통해 군인의 생명과 건강 보호와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통해 PTSD 등 심리문제 상담을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를 통해 군인의 생명과 건강 보호와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