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2
산업·기업
정동만|국민의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통규제#농수산물#상권영향평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수산물과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도매시장·유통센터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수산물과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도매시장·유통센터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수산물 유통업체가 새로 문을 열어도 상권영향평가서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데, 앞으로는 농산물 매출이 전체의 55% 미만이면 규제를 받게 돼요.
현재는 농수산물 유통업체가 새로 문을 열어도 상권영향평가서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데, 앞으로는 농산물 매출이 전체의 55% 미만이면 규제를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유통업체 운영자는 신규 비용 부담이 생기고, 우리 일상에선 시장과 마트의 건전한 운영으로 물가가 안정될 수 있어요.
유통업체 운영자는 신규 비용 부담이 생기고, 우리 일상에선 시장과 마트의 건전한 운영으로 물가가 안정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소 유통업체들의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매출액 55%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악용될 여지가 있어요.
중소 유통업체들의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매출액 55%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악용될 여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