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2
정동만|국민의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공정거래#규제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민간 운영 농수산물 공판장과 종합유통센터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지자체가 설치하지 않은 곳으로서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 미만인 경우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규제 적용 확대를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시장 관리가 강화된다.
핵심은 민간 운영 농수산물 공판장과 종합유통센터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지자체가 설치하지 않은 곳으로서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 미만인 경우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규제 적용 확대를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시장 관리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