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2
산업·기업
정동만|국민의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농수산물#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수산물을 팔면서 공산품도 함께 파는 유통센터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농수산물을 팔면서 공산품도 함께 파는 유통센터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규제가 없지만 앞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받게 돼요
현재는 규제가 없지만 앞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는 더 건전한 유통 환경에서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돼요
소비자는 더 건전한 유통 환경에서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유통센터 운영자들의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 소규모 운영자가 어려워할 수 있어요
유통센터 운영자들의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 소규모 운영자가 어려워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