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2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전망#중장기운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중장기 전망과 운용 정보를 기본계획에 포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재정전망과 운영 내용이 새로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정책의 예측성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재정전망과 운영 내용이 새로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정책의 예측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