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5-12-2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2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정보#징벌적손해배상#정보통신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허위·왜곡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불법정보에 허위·왜곡 포함 시 손해배상 5배까지 가능하도록 신설 조항을 만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허위정보 억제와 피해 감소 기대하나 표현의 자유 침해와 법적 불확실성 증가 등이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불법정보에 허위·왜곡 포함 시 손해배상 5배까지 가능하도록 신설 조항을 만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허위정보 억제와 피해 감소 기대하나 표현의 자유 침해와 법적 불확실성 증가 등이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