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5-12-2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2
정보통신·개인정보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허위정보규제#온라인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용하는 모든 시민, SNS·포털 운영자
온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용하는 모든 시민, SNS·포털 운영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거짓이나 왜곡 정보를 불법으로 정하고 피해가 나면 5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거짓이나 왜곡 정보를 불법으로 정하고 피해가 나면 5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에 퍼진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을 때 더 강한 법적 보호를 받아서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온라인에 퍼진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을 때 더 강한 법적 보호를 받아서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거짓 정보의 기준이 모호하면 정치 의견까지 검열될 우려가 있고, 권력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거짓 정보의 기준이 모호하면 정치 의견까지 검열될 우려가 있고, 권력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