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2
산업·기업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수수료규제#소상공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음식점 사장님, 특히 작은 식당들이 영향받아요
음식점 사장님, 특히 작은 식당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배달앱이 수수료를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받게 돼요, 작은 가게는 더 저렴한 수수료를 내요
배달앱이 수수료를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받게 돼요, 작은 가게는 더 저렴한 수수료를 내요
💡
왜 알아야 하나?
배달앱 수수료가 낮아져서 음식점 사장님들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요
배달앱 수수료가 낮아져서 음식점 사장님들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배달앱 회사가 광고비 등 다른 방법으로 비용을 빨아낼 수 있어요
배달앱 회사가 광고비 등 다른 방법으로 비용을 빨아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