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1
행정·지방자치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현수막#선거 규제#거짓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수 정당, 시민들, 선거관리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소수 정당, 시민들, 선거관리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정당이 현수막을 자유롭게 붙이는데, 앞으로는 국회 소속 의원이 있거나 국민 1% 이상 지지하는 정당만 붙일 수 있어요.
현재는 모든 정당이 현수막을 자유롭게 붙이는데, 앞으로는 국회 소속 의원이 있거나 국민 1% 이상 지지하는 정당만 붙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리가 깨끗해지고 거짓 정보와 혐오 표현으로부터 보호받으니까 시민 생활이 편해져요.
거리가 깨끗해지고 거짓 정보와 혐오 표현으로부터 보호받으니까 시민 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소수 정당이 자신의 주장을 알릴 기회가 줄어들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소수 정당이 자신의 주장을 알릴 기회가 줄어들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