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1
재난·안전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무기#온라인 규제#공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고자와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위험한 정보를 본 누구나 신고하고 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고자와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위험한 정보를 본 누구나 신고하고 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징역 3년 또는 700만원 벌금인데, 앞으로는 징역 5년 또는 1천만원 벌금으로 올라가요.
지금은 징역 3년 또는 700만원 벌금인데, 앞으로는 징역 5년 또는 1천만원 벌금으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위험한 물건 만드는 방법이 인터넷에서 사라지면 우리 생활이 더 안전해져요. 신고하면 상금도 받아요.
위험한 물건 만드는 방법이 인터넷에서 사라지면 우리 생활이 더 안전해져요. 신고하면 상금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신고포상제가 거짓 신고나 악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적절한 검증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신고포상제가 거짓 신고나 악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적절한 검증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