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1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1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보호#침해사고대응#부처책임이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침해사고 대응 책임을 과기정통부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평가와 침해사고 대응 총괄을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도록 법령을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침해사고 대응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지만 이행 과제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평가와 침해사고 대응 총괄을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도록 법령을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침해사고 대응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지만 이행 과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2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