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1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1
정보통신·개인정보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킹 대응#평가 권한#개인정보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통신사 고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통신사 고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해킹 대응 평가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어요
해킹 대응 평가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통신사가 고객 정보 해킹 대응을 더 철저히 하도록 감시가 강해져서 개인정보가 더 잘 지켜져요
통신사가 고객 정보 해킹 대응을 더 철저히 하도록 감시가 강해져서 개인정보가 더 잘 지켜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