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1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1
조인철|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서면의결#불법정보차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 의결 범위를 일부 불법정보까지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총포, 도박 등의 불법정보에 대해 서면 의결로 차단 조치를 빠르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 차단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나 표현의 자유 및 오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 의결 범위를 일부 불법정보까지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총포, 도박 등의 불법정보에 대해 서면 의결로 차단 조치를 빠르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 차단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나 표현의 자유 및 오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