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1
이철규|국민의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수활용#법적명확성#화재진압효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방활동 시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7조 제1항에 하천수 사용이 명시되어 현장 혼선을 줄이고 조치가 빨라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화재와 산불 진압에 필요한 물자 신속 확보와 대응 효과가 강화된다.
소방활동 시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7조 제1항에 하천수 사용이 명시되어 현장 혼선을 줄이고 조치가 빨라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화재와 산불 진압에 필요한 물자 신속 확보와 대응 효과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2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