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1
재난·안전
이철규|국민의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압#화재 대응#소방용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관과 산불·화재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방관과 산불·화재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댐·저수지·수영장 물로만 화재를 진압하는데, 앞으로는 하천수도 바로 쓸 수 있어요.
현재는 댐·저수지·수영장 물로만 화재를 진압하는데, 앞으로는 하천수도 바로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하천 근처에서 산불이나 화재가 나면 물을 더 빨리 확보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하천 근처에서 산불이나 화재가 나면 물을 더 빨리 확보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