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1
교육
김용태|국민의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방자치#정책결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교육청이 영향을 받아요.
학생과 교육청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교육감이 지금은 제외돼 있다가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여하게 돼요.
교육감이 지금은 제외돼 있다가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여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육 정책이 더 잘 반영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더 커져요.
교육 정책이 더 잘 반영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더 커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