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1
엄태영|국민의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숲경영체험림#임업정의#산촌진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숲경영체험림을 임업 정의에 포함시켜 제도적 정착을 돕는 것이다.
✅ 현행에서 경영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던 체험림이 임업의 범위에 들어가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따라서 다기능적 산림 활용과 지속가능한 임업 기반 확충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 현행에서 경영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던 체험림이 임업의 범위에 들어가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따라서 다기능적 산림 활용과 지속가능한 임업 기반 확충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