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1
산업·기업
문진석|더불어민주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보호#상품표시#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일반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일반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품 용량이나 원재료가 몰래 줄어도 알 수 없는데, 앞으로는 변경 사항을 눈에 띄게 표시해야 돼요.
현재는 상품 용량이나 원재료가 몰래 줄어도 알 수 없는데, 앞으로는 변경 사항을 눈에 띄게 표시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가격인데 실제로 덜 받는 상황을 미리 알 수 있어서 현명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같은 가격인데 실제로 덜 받는 상황을 미리 알 수 있어서 현명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이 표시 비용을 늘려서 상품 가격에 반영시킬 수 있어요.
기업들이 표시 비용을 늘려서 상품 가격에 반영시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