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범죄·형사
김병기|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 고소#처벌 강화#형법 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거짓으로 누군가를 고소하는 사람, 고소로 피해받는 사람들이에요.
거짓으로 누군가를 고소하는 사람, 고소로 피해받는 사람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거짓 고소를 해도 가벼우나, 앞으로는 반드시 최소 1년 이상 감옥에 가야 해요.
지금은 거짓 고소를 해도 가벼우나, 앞으로는 반드시 최소 1년 이상 감옥에 가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짓 고소를 줄일 수 있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덜 고통받을 수 있어요.
거짓 고소를 줄일 수 있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덜 고통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고소도 거짓 고소로 역고소당할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정당한 고소도 거짓 고소로 역고소당할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