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재난·안전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싱크홀#지반침하#지하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에 사는 주민, 건설업체, 지하시설 관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도시에 사는 주민, 건설업체, 지하시설 관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하 안전을 기본적으로만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검정제도 도입과 강화된 점검으로 더 엄격해져요
현재는 지하 안전을 기본적으로만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검정제도 도입과 강화된 점검으로 더 엄격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싱크홀이나 지반침하로 인한 사망 사고를 줄여서 우리 발밑이 안전해져요
싱크홀이나 지반침하로 인한 사망 사고를 줄여서 우리 발밑이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건설사와 지하시설 관리자의 검정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건설사와 지하시설 관리자의 검정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