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범죄·형사
최은석|국민의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기규제#불법무기#범죄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법 총기 제조를 돕는 개인과 단체가 처벌받아요.
불법 총기 제조를 돕는 개인과 단체가 처벌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 총기 제조 정보만 금지인데, 이제는 자금·부품 등 도움도 처벌해요.
현재는 불법 총기 제조 정보만 금지인데, 이제는 자금·부품 등 도움도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총기로 인한 살인, 폭력 등 흉악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요.
불법 총기로 인한 살인, 폭력 등 흉악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상적인 거래나 연구 목적의 정보까지 처벌될 수 있어요.
정상적인 거래나 연구 목적의 정보까지 처벌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