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의료·건강
김용태|국민의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기부금 모집#지역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치과의료가 부족한 주민과 치의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치과의료가 부족한 주민과 치의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기부금 모집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자유롭게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기부금 모집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자유롭게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치과의료가 부족한 지역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치의학 연구와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치과의료가 부족한 지역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치의학 연구와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부금 투명성 관리 부족이나 특정 집단 우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부금 투명성 관리 부족이나 특정 집단 우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