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의료·건강
김용태|국민의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치과병원#기부금 모집#공공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국민, 특히 공공 병원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국민, 특히 공공 병원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서울대치과병원이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데, 앞으로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서울대치과병원이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데, 앞으로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원이 더 많은 자금으로 더 좋은 치과 서비스를 하고 치아 질환 연구를 진행해서, 국민 구강 건강이 더 좋아져요.
병원이 더 많은 자금으로 더 좋은 치과 서비스를 하고 치아 질환 연구를 진행해서, 국민 구강 건강이 더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기부금이 정말 필요한 의료에 투명하게 쓰이는지 감시가 필요해요.
기부금이 정말 필요한 의료에 투명하게 쓰이는지 감시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