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김용태|국민의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기부금모집#치과병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기부금 모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제15조의2 신설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재원을 기부금으로 확보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의료 확대와 지역 구강보건 향상이며, 개정법 의결 여부에 좌우됩니다.
✅ 제15조의2 신설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재원을 기부금으로 확보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의료 확대와 지역 구강보건 향상이며, 개정법 의결 여부에 좌우됩니다.
의안번호: 221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