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2025-09-23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29
환경·에너지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기후 위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과 산업 분야가 탄소 감축 의무를 직접 받게 돼요.
기업과 산업 분야가 탄소 감축 의무를 직접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30년까지만 감축 목표인데, 앞으로는 2050년까지 단계별 목표가 법으로 정해져요.
현재는 2030년까지만 감축 목표인데, 앞으로는 2050년까지 단계별 목표가 법으로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들이 미리 감축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정부가 기후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여요.
기업들이 미리 감축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정부가 기후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여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의 감축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목표를 못 맞추면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기업들의 감축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목표를 못 맞추면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39